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단 편집) === 2월 21일 ===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삼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민간인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br]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장병들의 [[위수지역|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위수지역 해제가 부대 근처에 [[바가지]] 씌우는 지역 상인들 매출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기에, 바가지 경험이 많은 전방 출신 [[예비역]]들은 [[정의구현]]이라며 고소해 하고 있다.[* 실제로 [[양구군]]에서 군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뿔난 사단장들이 외출 금지를 선언해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자 주민들이 친히 가해자들을 색출해 부대에 바쳤다.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참조.] 사실 위수지역은 국군에서도 휴가나 외박에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육군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라 타군 예비역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공군~~ 일부에서는 이번 위수지역 해제는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라서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09708|*]] *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여기는 국회다. 발언대에 기립해서 발언하라'/''왜 화를 저한테 푸시느냐'라며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6906|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164500001.HTML?input=1195m|'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가령 입법처럼 [[청와대]]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주를 이룬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r]그리고 근래에 들어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과잉 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 실장은 "(그때 그때 수사를 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지난 정부들]]이 비리를 덮었기 때문이다"고 맞받아 쳤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지금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청와대]]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다. 그리고 임 실장은 [[10차 개헌|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장관과 함께 정식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이후 2년 8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대미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효 이후 중미 5개국은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별로 철폐·축소한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가전,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미산 [[커피]]와 [[망고]] 등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18385|*]] * [[사법농단 의혹|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원 특별조사단이 기존 조사에서 비밀번호에 걸려 열지 못했던 암호 파일 760여개를 개봉해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 파일로 된 문건을 작성자의 협조를 얻어 개봉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특별조사단이 당사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모든 암호 파일을 열어본다면 앞서 추가조사위가 발견했던 문건 못지 않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이 드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910724|*]]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심석희]]·[[최민정]]·[[김아랑]]·[[김리아(쇼트트랙)|김예진]]·[[이유빈]] 선수에게 각각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여자 선수 5명의 투혼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최고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펼친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 역주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선수 각자의 출중한 기량과 단합된 힘이 함께 이뤄낸 성취여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71474|*]] * 정부가 [[사이클론]] '기타'로 큰 피해를 입은 [[통가]]에 10만 달러 규모(한화 1억 700여만 원)의 인도적 지원을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들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11370|*]] *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때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 측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보았지만, 이를 비준 받아야 할 국회에는 이 합의 내용을 누락시키고 보고한 것으로 [[외교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와 [[UAE]] 원전 수출 이면 합의 의혹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는 세 번째 이면 합의 의혹이다. [[외교부]]는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 [[영국]]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황 대사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8879&ref=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